신용회복

개인회생 부양가족 인정 기준 — 배우자 소득·맞벌이·한부모는 어떻게 볼까

2026년 10월 9일 기준 · 한눈가이드

같은 월급을 받아도 혼자 사는 사람과 아이 둘을 키우는 사람은 남는 돈이 다릅니다. 개인회생에서도 이 차이를 '가구원 수'로 반영하는데, 가족이 함께 산다고 모두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배우자에게 소득이 있으면 계산이 달라질 수 있어, 인정 기준과 실무에서 자주 생기는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1. 가구원 수가 중요한 이유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는 생계비를 정할 때 채무자와 피부양자의 연령, 피부양자의 수, 거주지역, 물가 등을 고려하도록 합니다. 대법원 재판예규(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는 신청 당시 기준중위소득의 60%를 생계비 원칙으로 둡니다. 2026년 기준으로 1인 가구 생계비는 월 1,538,542원, 2인 가구는 2,519,575원이어서 1명 차이로도 월 변제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체 표는 변제금 계산 글에 있습니다.

2. 부양가족으로 인정되기 쉬운 경우

•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5호는 경제활동이 가능한 연령대의 배우자나 성년 자녀도 제반 사정을 고려해 상당하면 부양가족으로 볼 수 있다고 정합니다.
•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볼 나이 기준은 실무준칙 제405호에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 법원·재판부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고 실제로 부양한다는 자료를 갖추고, 관할 법원 기준을 확인하세요.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와 함께 가족의 소득이 없다는 자료(소득금액증명 등)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류는 개인회생 서류 글을 참고하세요.

3. 배우자 소득이 있을 때

• 소득 합산: 개인회생은 채무자 개인의 절차라 배우자 소득을 채무자 소득에 그대로 더하지는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자녀 부양 분담: 자녀 양육은 부부가 함께 책임진다고 보아, 배우자에게 소득이 있으면 자녀 중 일부만 채무자의 부양가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몇 명으로 계산할지는 실무준칙 제405호에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관할 법원 기준을 확인하세요.
• 배우자 소득이 적은 경우: 배우자 소득이 생계비 기준에 못 미치는 등 사정이 있으면 자녀를 더 넓게 인정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 지출 내역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법원에 따라 배우자의 소득·재산 자료 제출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가상 예시: 소득 있는 배우자와 자녀 2명을 둔 채무자가 자녀 1명분만 인정받으면 2인 가구(2,519,575원), 자녀 2명을 모두 인정받으면 3인 가구(3,215,421원)로 계산됩니다. 차이는 월 695,846원이고, 그만큼 월 변제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인정 범위는 법원 판단에 따릅니다.

4. 맞벌이·한부모·다자녀 실무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은 계속 필요한 주거비·의료비·미성년 자녀 교육비를 합리적 범위에서 생계비에 더해 인정할 수 있게 합니다. 다른 회생법원·지방법원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관할 법원 안내를 확인하세요. 2026년 3월 1일부터 회생법원은 서울·수원·부산·대전·대구·광주 6곳입니다.

5.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