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

개인파산 신청 조건과 절차 — 면책까지 무엇을 준비할까

2026년 10월 9일 기준 · 한눈가이드

빚을 갚으려고 애써 봤지만 소득이 거의 없거나, 벌어도 생활비를 빼면 남는 돈이 없다면 개인회생보다 개인파산·면책이 맞을 수 있습니다.

파산은 '모든 걸 잃는 절차'로 오해받기 쉬운데, 실제로는 갚을 수 없는 빚의 책임을 법원이 면제해 주고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전에 알아야 할 것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1. 이런 경우 개인파산을 검토합니다

• 소득이 없거나 아주 적어서 생활비를 빼면 갚을 돈이 남지 않는 경우
• 재산을 모두 처분해도 빚을 갚기에 크게 모자라는 경우
• 고령·질병·장애 등으로 앞으로도 소득이 늘기 어려운 경우

꾸준한 소득이 있어 일부라도 갚을 수 있다면 법원은 개인회생을 먼저 권할 수 있습니다. 두 제도의 차이는 개인회생과 채무조정 비교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2. 절차

1. 채권자 목록, 재산 목록, 소득·지출 자료 준비
2. 주소지 관할 법원에 파산·면책 신청 (지역별 관할 법원은 아래 '다른 지역 안내' 참고)
3. 법원 심리 — 재산이 있거나 조사할 사항이 있으면 파산관재인이 선임됩니다
4. 파산 선고
5. 재산 정리·배당 (나눌 재산이 없으면 이 단계 없이 끝나기도 합니다)
6. 면책 심문 → 면책 결정

기간은 재산 정리가 필요한지, 관재인이 선임되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3. 비용

• 법원 비용: 법원에 내는 인지대·송달료 (송달료는 채권자 수에 따라 늘어납니다)
• 관재인 보수: 파산관재인이 선임되면 관재인 보수 예납금 — 금액은 관할 법원 기준을 따르고, 형편이 어려우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수임료: 전문가에게 맡기면 수임료. 직접 신청하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공공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4. 면책되지 않는 빚

면책 결정을 받아도 아래 같은 채무는 책임이 남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66조).

5. 면책이 거절될 수 있는 경우

• 재산을 숨기거나 빼돌린 경우
• 낭비·도박 등으로 재산을 크게 줄이거나 빚을 크게 늘린 경우
• 이전에 파산 면책을 받고 7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법원에 거짓 자료를 낸 경우

다만 이런 사유가 있어도 법원이 사정을 종합해 일부 또는 전부를 면책해 주는 경우(재량면책)가 있습니다(제564조).

6. 개인회생·파산 한 번에 비교

7.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