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

개인회생 면책 후 신용회복

공공정보 해제와 신용점수 올리는 법

2026년 10월 9일 기준 · 한눈가이드

3년 넘게 변제금을 내고 드디어 면책 결정을 받았다면 이제 궁금한 것은 "기록은 언제 지워지고, 카드와 대출은 언제 다시 쓸 수 있나"입니다. 면책은 끝이 아니라 신용을 다시 쌓는 출발점입니다. 신용정보가 어떻게 등록되고 풀리는지, 그 뒤 점수를 회복하는 방법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1. 개인회생 정보는 어떻게 기록되나

신용정보법에 따라 한국신용정보원이 금융회사의 신용정보와 법원 결정 같은 공공정보를 모아 금융권에 공유합니다. 신용평가회사는 이 정보와 자체 정보를 바탕으로 신용점수를 매깁니다. 서울회생법원 안내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가 때 해제된 연체정보 중 일정 금액(대출금 1천만 원, 카드대금 5백만 원)을 넘고 90일 안에 갚지 못한 것은 최장 1년 안에서 연체 기간만큼 이력이 금융회사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설명에 따르면 공공정보는 최장 5년간 공유되지만, 그 전이라도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바로 삭제됩니다. 변제 기간 자체는 개인회생 기간 글을 참고하세요.

2. '1년 성실 변제 시 조기 삭제'는 어떻게 되나

금융위원회는 2025년 7월 9일, 법원 회생절차에서 1년 이상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한 사람의 공공정보를 조기 삭제할 수 있도록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등 다른 채무조정과 형평을 맞추려는 취지입니다.

• 규약 개정 전에 회생 결정을 받은 사람에게 소급할지는 당시 법원과 협의하겠다고 했습니다.
• 파산면책은 회생과 성격이 달라 더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비교' 표는 개인회생 공공정보가 변제계획 인가 후 1년 이상 성실히 변제하면 해제된다고 안내합니다.
• 정확한 적용 시점, '성실 변제'의 세부 기준, 별도 신청이 필요한지, 규약 개정 전에 인가받은 사건에도 적용되는지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한국신용정보원 본인 신용정보 열람으로 내 기록을 확인하고, 인가 후 1년 넘게 성실히 냈는데도 남아 있다면 담당 법원에 문의하세요.

본인 기록은 한국신용정보원의 본인 신용정보 열람 서비스나 신용평가회사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공공정보 등록·해제는 법원이 신용정보원에 통지하는 방식이므로, 해제가 늦어 보이면 사건을 담당한 법원에 문의하세요.

3. 면책 결정과 그 효과

•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은 면책 결정을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1항).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다 갚지 못했더라도 요건을 갖추면 면책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 면책은 확정된 뒤에 효력이 생기고, 변제한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의 책임이 면제됩니다(제625조).
• 채권자 목록에 적지 않은 빚, 세금, 벌금,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양육비 등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 보증인의 책임과 담보는 그대로 남습니다(제625조 제3항).

4. 신용점수, 이렇게 회복하세요

1. 기록부터 확인하세요. 면책 확정 뒤 공공정보와 연체정보가 해제됐는지 조회합니다.
2. 체크카드를 꾸준히 쓰세요. 소액이라도 매달 쓰면 거래 실적이 쌓입니다.
3. 비금융 납부 실적을 내세요. 통신요금,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공공요금을 성실히 낸 기록을 신용평가회사에 제출하면 점수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4. 작은 연체도 만들지 마세요. 다시 생긴 연체는 회복 속도를 크게 늦춥니다.
5. 신용카드는 작게 시작하세요. 발급되면 낮은 한도로 일시불 위주로 쓰고, 현금서비스·카드론은 피하세요.

5. 면책 후 금융 이용

공공정보가 해제되면 금융회사는 자체 심사로 카드 발급이나 대출을 판단합니다. 다만 면책으로 손실을 본 금융회사는 내부 기준에 따라 거래를 제한할 수 있어, 다른 금융회사부터 거래를 트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소액·정책금융을 이용하고, 상담이 필요하면 신용회복위원회(☎ 1375)를 이용하세요. 변제 중 금융 이용은 개인회생 중 신용카드·대출 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