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

개인회생 기간 — 신청부터 면책까지 단계별 흐름과 변제기간 단축

2026년 10월 9일 기준 · 한눈가이드

개인회생을 고민할 때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그래서 언제 끝나요?"입니다. 매달 갚는 기간도 길지만, 그 전에 신청하고 인가를 받기까지도 몇 단계를 거칩니다.

신청부터 면책까지 단계별로 법이 정한 기간과 실제로 기간이 늘어나는 이유, 변제기간을 3년보다 줄일 수 있는 경우를 정리했습니다.

1. 단계별 흐름과 법정 기간

이의기간과 채권자집회 간격을 더하면, 법정 범위만으로도 개시결정 뒤 채권자집회까지 짧게는 약 한 달, 길게는 석 달 안팎이 걸립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제596조 제3항).

2. 단계별로 알아 둘 점

신청 → 개시결정 법은 1개월 이내 결정을 원칙으로 하지만, 서류가 부족해 보정명령이 나오면 보정을 마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이 사이 추심이 심하면 금지명령·중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서울회생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접수일부터 3일 이내에 발령 여부를 정합니다(실무준칙 제403호). 자세한 내용은 금지명령·중지명령 안내를 참고하세요.

개시결정 → 채권자집회 개시결정이 나면 목록에 적은 채권에 의한 강제집행과 변제 요구가 중지·금지됩니다(제600조). 채무자는 채권자집회에 직접 나가야 합니다.

서울회생법원은 다음 경우 절차를 폐지할 수 있습니다(실무준칙 제432호).

•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불출석한 경우
• 1회 불출석하고 적립금을 3개월분 이상 내지 않은 경우

인가 전에도 변제는 시작됩니다 인가결정 전에도 변제계획에 따른 적립금을 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변제계획은 인가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변제를 시작하도록 정해야 합니다(제611조 제4항).

3년이냐 5년이냐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넘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갚는 총액이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받을 금액보다 적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청산가치 보장)을 맞추는 데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최장 5년까지 정할 수 있습니다. 재산이 많을수록 기간이 길어질 수 있는 이유는 재산과 청산가치에서 설명합니다.

변제 완료 → 면책 변제를 마치면 법원은 신청이나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하고, 결정이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끝까지 갚지 못한 경우에도 요건을 갖추면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제624조 제2항).

3. 기간을 늘리는 요인

• 서류 준비와 보정 대응 속도: 보정이 여러 번 나오면 개시결정이 늦어집니다.
• 채권자 이의: 채권자가 채권 내용에 이의를 내면 채권조사확정재판 등으로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 재산·소득 조사: 영업소득이 있거나 재산 관계가 복잡하면 조사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 관할 법원 사정: 법원마다 접수 사건 수가 달라 처리 속도에 차이가 있습니다. 2026년 3월 대전·대구·광주회생법원이 문을 열어 회생법원은 6곳(서울·수원·부산·대전·대구·광주)이 되었습니다.
• 변제금 미납: 미납이 쌓이면 절차가 늦어지거나 폐지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기각·폐지 사유에 정리했습니다.

4. 변제기간을 3년보다 줄일 수 있는 경우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4호(2026년 9월 개정)는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1. 3년보다 짧은 기간에 원금 전부를 갚을 수 있으면, 이자를 갚는지와 상관없이 원금을 다 갚는 때까지를 변제기간으로 합니다.
2. 원금을 다 갚지 못하더라도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면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인가요건, 수입과 지출, 신청 경위 등을 종합해 기간을 달리 정하도록 할 수 있으므로, 해당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법원은 각 법원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