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

개인회생 재산 청산가치 — 집·전세보증금·차·보험은 어떻게 계산될까

2026년 10월 9일 기준 · 한눈가이드

"집이나 차가 있으면 개인회생이 안 되나요?"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개인회생은 재산을 처분하지 않고 소득으로 갚는 절차라 재산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이 많을수록 갚아야 할 총액이 커질 수 있는데, 그 기준이 '청산가치'입니다. 재산별로 어떻게 반영되는지와 지킬 수 있는 재산, 주의할 행동을 정리했습니다.

1. 청산가치란

개인회생 변제계획은 인가결정일 기준으로 평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할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아야 인가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이를 청산가치 보장 원칙이라고 합니다. 소득으로 계산한 변제금이 청산가치에 못 미치면 변제기간을 늘리거나 월 변제금을 높여 맞춰야 합니다. 계산 방법은 변제금 계산 글에 정리했습니다.

2. 재산별로 이렇게 반영됩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산정 방식이며, 구체적인 평가 방법은 관할 법원 기준과 재판부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재단에는 개시결정 당시의 모든 재산과 장래 청구권이 포함됩니다(제580조 제1항). 그래서 재산목록은 빠짐없이 적어야 합니다.
•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처음부터 재단에 속하지 않습니다(제383조 제1항, 제580조 제3항). 예를 들어 2026년 2월 1일부터 개인별 예금 250만 원 이하, 보장성보험 해약환급금 250만 원 이하는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 대상이 됐습니다(법무부 안내). 이 금액이 청산가치에서 어떻게 빠지는지는 법원 판단에 따릅니다.

3. 지킬 수 있는 재산 — 면제재산

채무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아래 재산을 개인회생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습니다(제383조 제2항, 제580조 제3항, 시행령 제16조). 면제되면 청산가치 계산에서도 빠집니다.

•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기준 우선변제 금액은 서울 5,500만 원,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세종·용인·화성·김포 4,800만 원, 광역시(과밀억제권역·군 지역 제외)·안산·(경기)광주·파주·이천·평택 2,800만 원, 그 밖의 지역 2,500만 원입니다(제10조 제1항).
• 이 금액은 보증금이 서울 1억 6,500만 원, 과밀억제권역 등 1억 4,500만 원, 광역시 등 8,500만 원, 그 밖의 지역 7,500만 원 이하인 소액임차인에게 적용됩니다(제11조). 구체적인 면제 금액은 법원이 판단합니다.
• 2026년 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6,494,738원)으로 계산하면 6개월 생계비 한도는 약 1,558만 원입니다. 어느 시점 금액을 적용할지는 법원이 정합니다.
• 면제는 자동이 아니라 면제재산결정 신청서와 소명자료를 내야 합니다.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으니 접수 때 함께 준비하세요.

4. 재산을 처분·이전하면 생기는 문제

• 부인권: 신청 전에 재산을 헐값에 넘기거나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은 행위는 법원 명령에 따라 부인(효력 취소)될 수 있습니다(제584조). 그러면 그 재산은 다시 청산가치에 들어갑니다.
• 기각: 재산목록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신청이 성실하지 않으면 개시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제595조).
• 면책 취소: 재산을 숨기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으면 면책결정 확정 후 1년 안에 이해관계인 신청이나 법원 직권으로 면책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제626조).
• 재산을 팔아 생활비·빚 갚기에 쓴 경우에도 사용처를 소명하라는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처분 전에 먼저 상담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서류는 개인회생 서류 글을 참고하세요.

5.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