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

개인회생 신청 자격

소득·채무 한도·면책 이력까지 확인할 조건

2026년 10월 9일 기준 · 한눈가이드

빚이 감당하기 어려워져 개인회생을 알아보면 "나도 신청할 수 있을까?"가 가장 먼저 궁금합니다. 개인회생은 소득으로 빚의 일부를 나눠 갚고 나머지 책임을 면제받는 절차라서, 법이 정한 자격이 분명히 있습니다. 법에 적힌 조건과 소득 요건의 뜻, 신청이 어려운 경우, 예전에 면책을 받은 적이 있을 때의 제한까지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1. 법이 정한 신청 자격

2.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란

• 급여소득자: 급여·연금 등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입니다. 정규직만이 아니라 계약직·아르바이트라도 수입이 꾸준하다면 법원 판단에 따라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영업소득자: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농업소득처럼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입니다. 자영업자나 프리랜서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지금까지가 아니라 앞으로 변제기간 동안 꾸준한 수입이 있을지입니다. 소득이 없거나 너무 적으면 개인회생보다 개인파산이 맞을 수 있습니다.

3. 채무 한도

한도는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담보가 있는 채무와 없는 채무를 따로 봅니다.

• 담보부 채무: 저당권·질권·유치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전세권 등으로 담보된 채무
• 한도를 넘으면: 개인회생이 아니라 일반 회생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 빚이 적으면: 법에 최소 채무액 기준은 없지만,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 더 맞을 수 있습니다.

4. 지급불능 또는 그 염려

지급불능은 가진 재산과 소득으로 빚을 계속 갚을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법은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도 포함합니다. 아직 연체가 없더라도 이대로는 곧 갚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일부러 연체할 필요는 없습니다.

5. 소득 요건의 의미 — 생계비보다 많이 벌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에서 매달 갚는 돈은 가용소득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가용소득 = 소득 − 세금·건강보험료 등 − 생계비 (영업소득자는 영업비용도 뺌)

생계비는 법원이 정합니다. 실무에서는 신청 당시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기본으로 하고, 주거비·의료비·미성년 자녀 교육비를 합리적 범위에서 더할 수 있습니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5호).

2026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2,564,238원(보건복지부)이므로, 60%는 약 153만 8천 원입니다.

실제 생계비와 변제금은 가구원 수, 추가 생계비 인정 여부,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양가족 계산은 부양가족과 배우자 소득, 변제금 계산은 변제금 계산 방법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6. 신청이 어려울 수 있는 경우

법원은 다음에 해당하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제595조).

• 신청 자격(소득, 채무 한도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
• 필요한 서류를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제출 기한을 지키지 않은 경우
• 절차 비용을 내지 않은 경우, 변제계획안 제출 기한을 지키지 않은 경우
•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경우
• 개인회생이 채권자 전체의 이익에 맞지 않는 경우(예: 갚는 총액이 파산 때 배당액보다 적은 경우)
• 신청이 성실하지 않거나 이유 없이 절차를 늦추는 경우

또 세금 등 조세채권, 벌금, 양육비 등은 면책되지 않으므로(제625조), 빚 대부분이 이런 채무라면 개인회생의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7. 이전 면책 이력이 있을 때

기각·불허가 사유는 법원이 사정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어서 결과가 미리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파산·개인회생을 신청한 적이 있다면 그 관련 서류를 함께 내야 합니다(제589조).

8.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