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

주부·무직자 개인회생·파산 — 소득이 없을 때 고를 수 있는 채무 해결 방법

2026년 10월 9일 기준 · 한눈가이드

집안일과 육아로 따로 버는 돈이 없는데 카드값과 대출이 쌓였다면 "월급이 없는데 개인회생이 될까?"부터 막막합니다. 개인회생은 소득으로 나눠 갚는 절차라서 소득이 없는 분에게는 다른 길이 맞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을 때 검토할 제도, 배우자와의 관계, 일을 시작했을 때 달라지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1. 소득이 없으면 개인회생이 어려운 이유

채무자회생법 제579조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을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 정합니다.

매달 갚는 돈은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으로 정합니다. 2026년 1인 가구 생계비 기준(기준 중위소득의 60%)은 월 1,538,542원이어서, 소득이 이보다 적으면 갚을 돈이 남지 않습니다. 가족에게 받는 생활비나 일시적인 용돈은 본인의 정기적 수입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고, 실제 인정 여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자격 전반은 개인회생 신청 자격에 정리했습니다.

2. 개인파산·면책이 맞는 경우

• 소득이 없거나 아주 적고, 나이·건강·육아 사정으로 당분간 소득이 늘기 어려운 경우
• 가진 재산을 모두 정리해도 빚을 갚기에 크게 모자라는 경우
• 빚 대부분이 카드값·대출처럼 면책 대상인 경우 (세금, 벌금, 양육비 등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제566조)

대법원 안내에 따르면 파산선고에 따른 불이익은 파산자 본인에게만 미치고 가족에게는 미치지 않습니다. 낭비나 도박으로 빚이 크게 늘었다면 면책이 거절될 수 있지만, 법원이 경위를 보고 면책을 허가하는 경우(재량면책)도 있습니다(제564조). 신청 절차와 면책되지 않는 빚은 개인파산 신청 조건과 절차를 참고하세요.

3. 배우자의 빚·소득·재산과의 관계

• 어디까지가 '일상 가사'인지는 금액과 용도, 가정 형편 등을 보고 법원이 판단합니다.
• 법원은 가구 형편을 확인하려고 배우자의 소득·재산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소득이 부양가족 인정에 미치는 영향은 부양가족과 배우자 소득에서 다룹니다.
• 신청을 앞두고 내 명의 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옮기면 재산을 숨긴 것으로 보아 면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4.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가능할까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조정된 빚을 나눠 갚는 제도라서, 적은 금액이라도 갚을 수입이 있어야 이용하기 수월합니다. 다만 소득이 적은 취약계층을 위한 특례가 있습니다.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의 빚만 대상입니다. 일반 개인워크아웃 요건은 개인워크아웃 안내를 참고하세요.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은 무료입니다(☎ 1375).

5.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면 개인회생을 다시 검토하세요

• 매달 일정한 급여가 생기면 급여소득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급여 입금 내역, 4대보험 가입 내역처럼 꾸준함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두세요.
• 소득이 가구 생계비보다 많아야 변제금이 나옵니다. 배우자에게 소득이 있으면 자녀가 부양가족으로 일부만 인정될 수 있어 계산이 달라집니다.
• 개인회생은 재산을 유지하면서 갚고, 파산은 면책 전까지 일부 직업에 자격 제한이 있다는 점도 비교 기준입니다.
• 어느 절차든 진행 중 소득이나 재산이 바뀌면 법원에 성실하게 알려야 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