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

직장인 개인회생 — 회사에 알려지는지, 급여 압류·퇴직금·이직 처리

2026년 10월 9일 기준 · 한눈가이드

월급은 꼬박꼬박 들어오는데 카드값과 대출 이자를 막다 보면 통장에 남는 게 없는 직장인이 많습니다. 개인회생을 알아보면서 가장 마음에 걸리는 건 "회사가 알게 되지 않을까", "이미 걸린 급여 압류는 어떻게 되나" 하는 점입니다. 직장인(급여소득자)이 신청할 때만 따로 챙길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1. 급여소득자 신청 요건

법은 급여소득자를 "급여·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으로 정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2호). 정규직이 아니어도 수입이 꾸준하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채무 한도·지급불능 같은 공통 조건은 개인회생 신청 자격에 정리했습니다.

성과급·상여금이 큰 직장이라면 1년 치 총액을 기준으로 월평균을 내므로, 상여가 나오는 달만 보고 계산하면 변제금이 예상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알려질까

•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회사에 연락하는 절차는 따로 없습니다. 법원은 개시결정 서류를 채무자·채권자와 함께 "채무자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게 보냅니다(제597조 제2항, 준칙 제412호). 급여 압류로 회사가 제3채무자가 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압류가 없을 때도 회사에 서류를 보내는지는 법률이나 준칙에 따로 적혀 있지 않으니, 걱정된다면 관할 법원이나 신청 대리인에게 미리 확인하세요.
• 사내 대출·직원 대출이 있으면 회사가 채권자라서 채권자목록에 올리고 서류도 받게 됩니다.
• 회사가 알게 되더라도 법은 개인회생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32조의2).

3. 급여 압류가 있을 때

금지명령·중지명령의 종류와 효력은 금지명령·중지명령 안내에 자세히 있으니, 여기서는 직장인 입장의 흐름만 요약합니다.

압류로 회사가 떼어 두고 아직 채권자에게 주지 않은 돈(적립분)이 있다면,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법원 판단에 따릅니다. 회사 담당자에게 결정문 사본을 전달하고 처리 방법을 함께 확인하세요.

4. 퇴직금은 청산가치에 들어갑니다

직장인은 당장 받는 돈이 아니어도 지금 퇴사하면 받을 예상 퇴직금을 재산목록에 적습니다. 민사집행법은 퇴직금의 2분의 1을 압류할 수 없게 하므로(제246조 제1항 제5호), 실무에서는 나머지 2분의 1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연금(DB·DC형)으로 쌓인 부분은 따로 보호되는 규정이 있어 다르게 볼 수 있으니 관할 법원 기준을 확인하세요. 재산 전체 계산은 재산·청산가치 글을 참고하세요.

• 근속이 길수록 청산가치가 커져 변제기간이 늘거나 월 변제금이 오를 수 있습니다.
• 신청 직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아 썼다면 사용처를 소명하라는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이직·연봉 변동 때

인가 뒤에도 변제가 끝나기 전이라면 채무자·회생위원·채권자 모두 변제계획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제619조).

서울회생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변제완료일 3개월 전까지 변경안을 내도록 합니다(준칙 제442호). 미납이 쌓인 뒤 움직이면 폐지될 수 있으니(제621조), 사정이 바뀌면 바로 알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