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

프리랜서 개인회생

특고·플랫폼 노동자 소득 인정과 증빙, 변제금 산정

2026년 10월 9일 기준 · 한눈가이드

프리랜서 디자이너, 배달 라이더, 대리기사, 보험설계사처럼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일하는 분들은 "월급명세서도 없는데 개인회생이 될까?" 하고 망설이곤 합니다. 개인회생은 정규직만 하는 절차가 아니라, 앞으로도 꾸준히 벌 수 있는지를 보는 절차입니다. 프리랜서·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가 소득을 어떻게 인정받고 증빙하는지, 수입이 달마다 다를 때 변제금은 어떻게 정하는지 정리했습니다.

1. 급여소득자일까, 영업소득자일까

법은 급여소득자를 "급여·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으로, 영업소득자를 "사업소득 등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으로 정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2호·제3호). 어느 쪽인지는 이름이 아니라 계약 형태와 돈을 받는 방식을 보고 법원이 판단합니다.

영업소득자로 진행하면 영업에 필요한 비용(장비·차량 유지비 등)을 소득에서 뺄 수 있고(제579조 제4호 라목), 서울회생법원에서는 외부 회생위원이 선임됩니다. 매출·비용 정리 방법은 자영업자 개인회생에 자세히 있습니다.

2. 소득 증빙은 이렇게 모읍니다

소득금액증명은 지난해 신고분까지만 담기므로, 올해 수입은 통장 입금 내역과 정산 내역으로 보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금 내역은 한 계좌로 모아 두면 소명이 쉽습니다.

3. 소득이 들쭉날쭉할 때 변제금 산정

처리지침은 최근 1년간 실제 소득의 월평균을 기초로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늘리거나 줄일 수 있게 합니다. 영업소득자가 소명자료를 내지 못하면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같은 통계소득을 기초로 할 수 있습니다(처리지침 제7조). 통계소득은 실제보다 높게 잡힐 수 있어 자료를 갖추는 편이 유리합니다.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 수입이 많은 달에 남는 돈은 쓰지 말고 모아 두세요. 적은 달에도 같은 변제금을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 계약 종료처럼 앞으로 소득이 줄어들 것이 확실하다면 신청할 때 자료와 함께 알리세요.
• 생계비·청산가치 등 나머지 계산은 변제금 계산 방법과 같습니다.

4. 변제 중 일감이 줄었다면

인가 뒤에도 변제가 끝나기 전에는 변제계획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제619조). 서울회생법원은 수입 감소의 경우 감소 경위와 현재 수입이 적정한지를 보여 주는 자료를, 일시적 감소라면 회복 예상 시기를 확인합니다(준칙 제442호). 서울회생법원은 3개월분 이상 밀린 사건을 따로 관리하고, 채무자와 연락이 닿지 않으면 폐지할 수 있으니(준칙 제441호) 미리 알리세요. 직장에 취업해 소득 형태가 바뀌는 경우는 직장인 개인회생을 참고하세요.

5. 프리랜서가 특히 주의할 점

• 현금·다른 계좌 수입 누락: 소득을 숨기면 개시신청 기각(제595조), 인가 후 폐지(제621조 제1항 제3호), 면책 취소(제626조)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신고 소득과 실제 소득 차이: 세금 신고를 낮게 했더라도 실제 입금 기준으로 소명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직전 장비 할부·대출: 새로 생긴 빚은 성실성 판단에서 불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
• 여러 플랫폼 수입: 플랫폼마다 정산 내역을 빠짐없이 모으세요. 주의할 사유는 기각·폐지 사유에 정리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