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

자영업자 개인회생 — 영업소득 산정, 사업 유지·폐업, 새출발기금 비교

2026년 10월 9일 기준 · 한눈가이드

매출은 꾸준히 찍히는데 임대료·재료비·대출 이자를 내고 나면 손에 쥐는 돈이 거의 없는 사장님이 많습니다. 가게를 접어야 개인회생을 할 수 있는지, 장사를 계속하면서도 되는지부터 궁금하실 겁니다. 자영업자(영업소득자)가 개인회생을 할 때 따로 알아 둘 소득 계산, 증빙, 사업 유지·폐업 처리와 공공 채무조정과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1. 영업소득자 요건

법은 영업소득자를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으로 정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3호). 서울회생법원은 사업자등록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실제로 영업소득을 얻으면 영업소득자로 봅니다(실무준칙 제401호). 채무 한도 등 공통 조건은 개인회생 신청 자격을 참고하세요.

2. 소득은 매출이 아니라 순수입

가용소득을 계산할 때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을 소득에서 뺍니다(제579조 제4호 라목).

월 순수입 = 월평균 매출 − 영업 비용(재료비·임대료·인건비·공과금 등) − 세금·보험료

• 소득은 보통 최근 1년 월평균으로 보고, 소명자료가 없으면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같은 통계소득을 기초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처리지침 제7조). 실제보다 높게 잡힐 수 있으니 장부와 통장 기록을 정리해 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 계절에 따라 매출이 출렁이면 월별 표로 1년 흐름을 보여 주세요. 생계비를 빼는 이후 계산은 변제금 계산 방법과 같습니다.

3. 외부 회생위원이 선임됩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영업소득자 사건을 외부 회생위원 전담재판부에 배당하고 변호사·법무사 등 외부 회생위원을 선임합니다(준칙 제401호). 외부 회생위원 보수는 인가 전 업무 15만 원을 기준으로 증감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30만 원을 넘지 않고, 인가 뒤에는 실제 낸 변제금의 1% 범위에서 정합니다(준칙 제491호). 다른 법원은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4. 사업을 유지하면서 진행할 때

• 사업 재산: 임차보증금·권리금·시설·비품·재고도 재산목록에 적고 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 재산별 계산은 재산·청산가치 글에 정리했습니다.
• 직원 임금·퇴직금: 개인회생재단채권이라 변제계획과 별도로 먼저 지급해야 하고, 면책되지 않습니다(제583조·제625조).
• 세금: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부가가치세·원천징수 세금은 재단채권이고 면책되지 않습니다. 이미 체납된 세금은 우선권 있는 채권으로 변제계획에서 전액 갚도록 정해야 합니다(제611조 제1항 제2호). 세금이 많으면 월 변제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 카드 매출·거래처 대금 압류: 금지명령·중지명령으로 멈출 수 있는지 함께 검토합니다.

5. 이미 폐업했다면

폐업해 영업소득이 없다면 영업소득자로는 신청하기 어렵습니다. 취업해 급여소득을 얻으면 급여소득자로 신청할 수 있고, 소득이 생계비에 못 미치면 개인파산을 검토합니다. 서울회생법원은 폐업한 채무자에게 폐업증명서,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보증금·권리금·설비·재고의 가액과 처분대금의 남은 금액·사용처를 소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준칙 제402호). 폐업 정리 과정에서 받은 돈을 어디에 썼는지 기록을 남겨 두세요.

6. 새출발기금과 비교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공공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합니다. 금융위원회는 2024년 9월 신청기간을 2026년 말까지 연장했고, 2027년 이후 추가 연장 여부는 신청 전에 새출발기금 홈페이지(newstartfund.or.kr)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로 최신 신청기한을 확인하세요.

신청 자격을 맞추려고 일부러 연체하면 새출발기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금융위원회 Q&A). 세부 조건은 개편이 잦으니 신청 전에 공식 안내로 확인하세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과의 비교는 개인회생과 채무조정 비교를 참고하세요.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은 무료입니다(☎ 1375).

7.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