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

도박 빚 개인회생·파산 — 면책불허가 사유와 재량면책, 회복 지원

2026년 10월 9일 기준 · 한눈가이드

도박으로 생긴 빚은 가족에게도 말하기 어려워 혼자 버티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박 문제는 의지만으로 해결되지 않을 때가 많고, 도움을 받아 회복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빚 역시 법이 정한 정리 절차가 있습니다. 개인회생·파산에서 도박 빚이 어떻게 다뤄지는지와 함께 받을 수 있는 공공 지원을 정리했습니다.

1. 개인회생은 신청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 기각 사유는 신청 자격 미비, 서류 미제출·허위 작성, 비용 미납, 5년 내 면책, 불성실한 신청 등 7가지이고(제595조), 빚이 생긴 이유를 따로 정한 항목은 없습니다. 변제를 마친 뒤 면책을 불허할 수 있는 사유(제624조 제3항)에도 도박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는 '신청이 성실하지 않은 때'(제595조 제7호)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신청을 준비하면서도 도박을 계속하는 경우
• 신청 직전에 대출을 받아 도박에 쓴 경우
• 돈을 어디에 썼는지 사실과 다르게 설명한 경우

도박에 쓴 돈을 청산가치 계산에 넣을지, 넣는다면 얼마나 넣을지는 법률에 정해진 기준이 없어 사건마다 법원이 판단합니다. 내 사건에 어떻게 적용될지는 관할 법원이나 신청 대리인에게 확인하세요. 서울회생법원이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넣지 않도록 정한 준칙은 주식·가상화폐 투자에 관한 것이라 도박에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투자 손실 기준은 주식·코인 빚 개인회생에서 설명합니다. 기각 사유 전체는 기각·폐지 사유를 참고하세요.

2. 개인파산에서는 면책불허가 사유가 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6호는 "과다한 낭비·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을 면책불허가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조 제2항은 이런 사유가 있어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를 재량면책이라고 부르며, 법원 판단에 따라 빚의 일부만 면책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원에 사정을 설명할 때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정리해 둘 수 있습니다.

• 도박을 멈춘 시기와 지금의 생활 모습
• 상담·치료를 받은 기록, 단도박 모임 참여
• 전체 빚 가운데 도박과 관련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
• 그동안 조금이라도 갚으려고 한 노력

서울회생법원의 파산신청 '추가 진술사항' 양식은 도박죄 등으로 고소되거나 형사재판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를 묻습니다. 숨기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으면 허위 진술로 또 다른 면책불허가 사유(제564조 제1항 제3호)가 될 수 있으니 사실대로 적으세요. 파산 절차 전반은 개인파산 신청 조건과 절차에 정리했습니다.

3. 개인회생과 파산, 도박 빚 관점에서 비교

소득이 있다면 신용회복위원회(☎ 1375) 채무조정도 함께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절차가 맞는지는 소득, 빚의 규모와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4. 빚 정리와 함께 회복을 시작하세요

빚을 정리해도 도박 문제가 그대로면 다시 빚이 생기기 쉽습니다.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공공 상담 기관을 이용해 보세요.

헬프라인은 도박을 하는 본인뿐 아니라 가족도 상담할 수 있고, 상담 내용은 비밀이 보장된다고 안내합니다. 상담과 치료를 받은 기록은 파산 사건에서 회복 노력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