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

주식·코인 빚 개인회생 가능할까 — 투자 손실금·남은 코인 처리와 주의점

2026년 10월 9일 기준 · 한눈가이드

"투자로 날린 돈인데 개인회생을 해도 될까?" 주식이나 코인으로 빚이 생긴 분들이 가장 먼저 하는 걱정입니다. 투자 빚이라고 해서 개인회생 길이 막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투자 손실금을 어떻게 볼지, 아직 남아 있는 주식·코인은 어떻게 되는지, 신청 전에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는 미리 알아 두어야 합니다.

1. 투자로 생긴 빚도 개인회생 대상인가요

개인회생은 꾸준한 소득이 있고 채무가 법이 정한 한도 안에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빚이 투자 때문에 생겼는지, 생활비 때문에 생겼는지로 자격을 가르지는 않습니다. 자격 요건은 개인회생 신청 자격에 정리했습니다.

법이 정한 기각 사유(채무자회생법 제595조)에도 '투자 손실'은 따로 들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신청이 성실하지 않은 때'(제595조 제7호)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직전에 대출을 받아 다시 투자한 경우
• 법원이 요구한 거래 내역을 내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설명한 경우

2.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8호

그동안 투자 손실금을 '줄어든 재산'으로 보고 청산가치에 더해야 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이를 실무준칙 제408호로 정리했습니다.

손실금이 청산가치에 더해지지 않는다는 것은 '잃은 돈만큼 더 갚으라'는 부담이 원칙적으로 없다는 뜻입니다. 청산가치가 무엇인지는 재산과 청산가치를, 매달 내는 금액은 변제금 계산을 참고하세요.

3. 다른 법원은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실무준칙은 각 법원이 정하는 운영 기준이라 서울회생법원 기준이 다른 법원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2026년 3월 대전·대구·광주회생법원이 문을 열어 회생법원은 서울·수원·부산·대전·대구·광주 6곳이 되었고, 그 밖의 지역은 지방법원이 맡습니다. 투자 손실금을 어떻게 다루는지는 관할 법원 기준을 확인하세요.

4. 지금 남아 있는 주식·코인은 어떻게 되나요

• 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은 개인회생재단에 속합니다(제580조). 남아 있는 주식, 가상자산, 증권사·거래소 예탁금은 재산목록에 적어야 하고, 그 가치가 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
• 국내 거래소뿐 아니라 해외 거래소 계정, 개인 지갑에 보관 중인 자산도 빠짐없이 적으세요.
• 시세가 크게 움직이는 자산이라 어느 시점, 어떤 방법으로 평가할지는 법원 판단에 따릅니다.
• 개인회생은 재산 처분을 전제로 하지 않아 계속 보유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보유한 가치만큼 갚아야 할 총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5. 신청 전 거래 내역 정리, 이것만은 주의하세요

서울회생법원은 필요하면 신청 직전 1년간 본인 명의 예금계좌 거래내역 등을 추가로 내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실무준칙 제402호). 투자 손실이 큰 사건이라면 증권·거래소 거래 내역도 요구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준비하세요.

피해야 할 행동

• 가족이나 지인 계좌·지갑으로 코인이나 현금을 옮기는 일
• 거래소 계정을 탈퇴하거나 내역을 지우는 일
• 남은 자산을 팔아 현금으로 찾은 뒤 어디에 썼는지 설명하지 못하는 일
• 특정 채권자에게만 먼저 갚는 일 — 법원 명령에 따라 부인(효력 취소)될 수 있습니다(제584조)

해 두면 좋은 준비

• 증권사·거래소별 입출금·거래 내역서를 미리 발급해 보관
• 대출받은 돈이 언제, 어느 계좌를 거쳐 투자로 들어갔는지 정리
• 손실이 난 시기와 금액을 간단히 메모

재산을 숨기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고(제595조),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으면 면책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제626조). 그 밖의 사유는 기각·폐지 사유에 정리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